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사이버공간관리위원회(CAC)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4월 3일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6년 5월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15일에 시행되며, AI 동반자, 챗봇, 감정 대화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안 평가, 필수 AI 신원 라벨링, 감정 상태 모니터링, 의존성 개입 의무를 부과한다.
왜 중요한가
중국 내 등록 사용자 100만 명 이상 또는 월간 활성 사용자 10만 명 이상인 모든 서비스는 준수가 필수이며, 운영자는 서비스 출시 전 또는 해당 기준에 도달 시 성급 CAC에 보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심리적 안전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이버보안 준수를 훨씬 넘어선 기준을 제시한다.
필요한 조치
중국에서 대화형 또는 감정적 참여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7월 15일 마감 전에 사용자 기준이 필수 보안 평가 제출 의무를 촉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초안을 검토하고 5월 6일 전에 의견 제출을 고려해야 한다.